법령판례 || 불법복제물 COPY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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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게시판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8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02-08	3
80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02-06	2
79	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상습적으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2010도14475)	2011-10-27	292
78	링크방식에 의한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10-27	668
77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의미(서울고법 2009나53224)	2010-11-19	2441
76	음악사이트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 제공자가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2007나70720)	2010-10-12	2793
75	뮤지컬 제작자에겐 저작권 없다(서울고법2006나47785)	2010-10-12	2742
74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에 사용한 광고 회사와 광고주의 책임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04292)	2010-09-07	2401
73	공인회계사 수험서적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53427)	2010-08-26	2695
72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부산지법 2009노3917)	2010-08-18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