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불법복제물 COPY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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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 138조]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저작권법 제136조]
친고죄가 원칙이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제품 제공ㆍ전송 등을 하는 행위 등은 비친고죄 적용 [저작권법 제140조]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 [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민법 제76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명령 조치 내용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이메일 계정 제외, 6개월 이내)
④ ②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판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권고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이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
시정권고의 내용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받을 자(수령인)를 지정,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의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전문 보기